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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명의이전등록

명의이전 등록
정해진 날짜에 반드시 명의 이전을 해야 하며 보험을 해지했는데
명의이전을 하지 않고 사고가 난다면 명의자가 책임져야 합니다.

보험을 빼는 것도 명의이전이 끝난 다음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명의이전이란?
자동차소유권 이전시 양수인이 법정기한 내 이전등록 신청을 처리하는 업무(매매, 증여, 상속시)

2. 명의이전 법정기한 및 과태료 안내


3. 명의의전 등록서류 (등록대행시)
*양도인의 경우 차량등록증은 필수



*등록 관청에 따라 서류 요구사항이 다를 수 있으므로,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매매계약서 작성시 유의사항

1) 자동차등록원부 확인
- 양수인은 구청교통 행정과에서 압류나 저당이 설정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확인 못한 경우 양도인으로부터 이에 대한 책임여부에 대하여 확답을 서면날인 받아두어야 한다)

2)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확인
- 세금관계 및 주차위반등 각종 세금의 체납여부를 확인
(완납증명서는 주차위반이나 기타 차량압류와는 관계가 없으므로 반드시 자동차등록원부를 확인)


3) 양도인이 보험회사에 처분한 자동차보험을 해약
-자동차 보험을 해약하는 경우에 당사자간 매매계약서나 관인계약서를 제출해야 해약이 가능하다.

※ 매매상사 거래시 유의사항
- 반드시 차량성능점검기록부를 세밀하게 살펴보고 필히, 관인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받아야 한다.
- 매매상사는 중고차를 매매, 알선, 그리고 자동차 소유권이전 업무까지 고유업무이다.
계약서작성하고 차대금과 이전비를 지불했다면 소유권 이전 책임은 매매상사에 있다.
혹시 문제가 있어 이전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이는 인허가 관청인 시군구청이 책임진다.


5. 양도인 강제이전
- 양수인이 이전하지 않고 있을 경우 강제이전 절차를 통해 소유권을 변경할 수 있다.
- 원칙적으로 자동차의 소유권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양수인이 이전등록을 이행해야할 의무가 있다.
단, 양수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때 자동차관리법에는 양도인이 이전등록을 강제신청할 수 있다.

[양도인 강제이전 절차]
- 양도증명서를 작성해 두었다면, 양도인은 양도증명서와 내용증명, 우편배달증명 및 양수인의
주민등록 등본 1통을 구비하여 이전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 양도증명서를 작성해 두지 않아 법원의 소유권 이전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확정판결 등본1부와
양수인의 주민등록등본 1통을 구비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때, 각종공과금은 양도시점(이전완료시점이 아님)을 기준으로 그 이전은 양도인, 그 이후는
양수인 부담한다.
단, 자동차세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라 양도가 아닌 이전등록 완료시점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 이전등록에 필요한 수수료, 등록세, 교통채권 매입의무 중 등록수수료와 교통채권은 신청인
양도인이 부담해야 하며 등록세 및 취득세는 양수인 부담으로 처리된다.

6. 명의이전 비용산출
명의이전비용에는 크게 등록세/취득세 및 기타 비용이 포함된다.



《용어설명 1》
1) 과표금액 = 차대금(중고차가격)×내용연수 잔가율
2) 내용연수 잔가율은 아래와 같다 (2008년 기준) - 차종 및 지역에 따라 약간의 변동이 있다.

3) 요율표 <단, 800cc 미만의 경차(비영업용)는 취득세, 등록세 면제>


7. 장애인 명의이전비용
- 장애인, 국가유공자의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세/취득세/채권/자동차세 등이 면제된다.
- 급수에 따라 조금씩 면제비용이 달라지므로 자세한 내용은 구청이나 자동차등록과에 문의한다.

1) 장애등급 1~3급 장애인 (4~6급도 LPG차량을 구입할 수 있지만 면세가 없다)
2) 시각장애인은 1~4급까지 가능
3) 4~7급 장애인, 국가유공자훈장 1~7급(장애없음)
- 배기량에 상관없이 등록비중 공채면세, LPG승용차 구매가능
4) RV차량 7~9인승, 화물차량
- 배기량에 관계없이 동일
- 특별소비세/등록비(등록세, 취득세, 공채)/ 자동차세는 면제, 고속도로통행료/주차료 50% 감면
5) LPG차량 동시 2대 이상 보유불가
6) 장애인 세금면제 내역